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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학대한 장애인 이용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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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제자와 성관계' 30대 유부녀 교사 유죄…대법 "성적 학대"
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교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. 대법원 1부(주심 서경환 대법관)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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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야학하며 장애인 삶 공감…그들 돕는 것에 행복 느껴”
이주언 변호사 장애인·아동·난민 등 소수자의 인권문제를 다루는 변호사도 소수다. 변호사 3만 명 시대에 공익변호사는 100여 명이다. 이주언 변호사(사단법인 두루·사법연수원 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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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급 높은 로펌 관두고 공익변호사 길…그녀가 서울 떠난 이유
법조공익모임 나우 공익변호사 대상을 수상한 이주언 변호사가 30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삶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학대사건 피해자인 지적장애인 여성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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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발달장애인 자립 보장을" vs "콧줄 낀 중증 탈시설은 인권침해"
11월 28일 오전 광주 서구 쌍촌동 무각사에서 광주장애인부모연대 등이 발달장애인 전 생애 권리기반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하며 광주시청 방향으로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. 뉴스1 장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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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년 간 장애인 공짜로 부리고 괴롭힌 대가는…"징역 3년"
서울 서초구 대법원. 뉴스1 장애인 직원을 발가벗겨 내쫓는 등 괴롭히면서 17년 동안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은 사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. 대법원 1부(주심 노태악 대법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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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적장애인의 성추행, 판사는 더는 용서 못했다…결국 법정구속
60대 지인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지적장애인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 과거 미성년자 조카를 강제 추행한 전력 등이 있는 A씨에 대해 법원은 "지적장애인이라는
![[단독] '봉침 女목사' 논란에 입 연 검사장 "콩으로 메주 쑨대도 못 믿으니…"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1803/26/ooyala_RnYWliZDE6E_iB-3KHs6a5ngoV1oi9T0.jpg/_ir_556x312_/aa.jpg)
